영국서 긴급 NSC‥'9·19 효력정지' 임시 국무회의

[뉴스투데이]

◀ 앵커 ▶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잠시 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정지를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상·해상·공중 완충 구역 가운데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하기로 한겁니다.

이에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의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8시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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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기자(yr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45854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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