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英 국빈방문 중에 NSC 주관…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추진

비행금지구역 조항 효력 정지로
우리 軍의 감시 능력 향상 전망
상임위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2 [사진 제공 = 대통령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21일 전격적으로 쏘아올리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하는 등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한 약속들을 위반했음을 지적하며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착한 후 윤 대통령 주관 하에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하며 해당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도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 밝혔다. 군사합의서 제1조 3항엔 고정익항공기(날개가 고정된 항공기·전투기나 정찰기 등)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 20km·동부40km의 비행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시 범위가 축소돼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을 효력 정지하게 되면 우리 군의 감시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해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는 북한이 작년과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 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는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도 부연했다.

또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나아가 NSC는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