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결국 위성 발사 감행...추가 도발 가능성은?

■ 통화연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입니다. 관련 내용, 오늘 전문가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실장님,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 북한의 성공 여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북한이 1차 발사했을 때, 그리고 2차 발사했을 때 실패했을 때는 거의 2시간 정도 있다가 실패했다고 자기네들이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궤도에 진입은 했지만 이것이 궤도를 제대로 도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성공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김열수]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상대방이 군사적으로 움직이는 목표물들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겠다는 거잖아요.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의 그런 정밀도 그걸 높이는 데 굉장히 이게 위험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3차 성공을 발표하기까지 6달 동안 세 차례나 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이게 크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은이 2025년까지 다량의 미사일을 확보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달에 국가우주개발국 현지 지도를 나가면서 그때 당시 얘기한 것이 2025년까지 다량의 정찰위성을 발사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태평양상에 있는 미군에 대해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벌써 2023년이 거의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많은 다량의 정찰위성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고요. 장기적인 차원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다음 주죠, 11월 30일날 미국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한국 최초의 정찰위성 1호를 발사하지 않습니까? 올해 1기를 발사하고 내년에 4기를 발사하는데 한국보다 조금 먼저 발사해야 되겠다는 경쟁심리도 작동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연말에 가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북한으로 봐서는 연말총화죠. 그런데 특별히 내세울 게 없으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이번에 발사를 성공시켜서 연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성공적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북한이 20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어젯밤에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예고 시간보다 조금 앞서서 조금 이른 시각에 쏜 배경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열수]

분석한 걸 보니까 미국이 혹시 격추할까 봐 조금 일찍 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나간 얘기고요. 그건 설령 제 시간에 쐈다고 하더라도 그럴 리는 아마 없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날씨가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창리의 오늘 오전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비가 오고 궂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석 달 만에 발사에 성공한 데는 기술 진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러시아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뤄진 거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2012년도 12월달에도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경험이 있고요. 2016년도 2월달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이번에 올해 5월 31일과 8월 24일날 두 번에 걸쳐서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의 기술 지원만 받으면 성공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있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이번에 9월 13일날 정상회담을 할 때 인공위성 지원하겠다, 기술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번에 영향을 좀 미쳤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로 결국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효력정지 추진,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김열수]

9.19 합의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자고 하는 것이 9.19 군사합의의 기본적인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에 북한은 3600회에 이르는 위반을 해 왔습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그런 자산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보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자산조차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고정익 항공기, 무인기, 헬기가 각각 100km 이내에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 놔서 한국이 우세한 정보자산의 발목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대한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9.19 합의에 대한 전면 중단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공중 분야에서는 이런 정찰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전선에서의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병력 이동 등에 대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정찰자산 운용과 관련된 것만 일부 정지시킬지 이것은 정부가 판단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그것을 발표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실장님, 미국 백악관도 규탄성명을 내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또 일본도 필요하다면 요격태세를 갖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일 차원에서 공조 대응도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김열수]

그럼요. 일본의 요격체계 그것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할 때 얘기고요. 지금은 그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것은 사실상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거잖아요.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어떤 우주발사체도 발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한미일에서 이 부분을 안보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인데 그것이 다음 달 되면 한미일이 실시간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정찰위성이든 이런 발사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세 번째 도발을 한 건데 다음 도발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또 다른 위성을 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열수]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5년까지 다량의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실시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군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굉장히 북한이 이런 정찰위성을 많이 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문제는 사실상 정찰위성이나 ICBM이나 같은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획득된 기술 또는 향상된 기술을 ICBM에 적용을 해서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해 봤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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