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러 기술이전 우려… 한일과 필요한 행동 취할 것” 日 “안보리 결의 위반… 北에 위성 발사 중지 요구할 것”

北 도발 비판 나선 미일

美 국무부 “한일과 긴밀하게 공조”
日 영역 내 낙하 땐 격추 명령 발령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이뤄진 21일 밤 일본 오사카에서 TV 화면에 발사 소식을 알리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3.11.21 연합뉴스

북한이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자 미국과 일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언급하며 연이어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발사 계획과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북러 기술이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해진 이벤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기타 군사 프로그램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러시아의 기술이 이전됐거나 러시아에 북한 무기가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 “이런 이전은 러시아 스스로가 찬성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들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역내 동맹과 함께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방위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위성 발사가 목적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발사에 대비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적절히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발사 계획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미 일본은 지난 4월부터 북한의 발사체 낙하물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등 난세이 제도에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배치했고, 5월에는 일본 영역 내 낙하 시 이를 파괴할 수 있도록 조치 명령을 발령했다. 이 명령은 해제되지 않고 유지 중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발사체 낙하물 등이 우려되는 위험 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 해상 등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을 때도 이번과 같은 해역을 대상으로 했다. 또 모두 예고 기간 첫날 발사가 이뤄지면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22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워싱턴 이재연·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