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군사기술 지원받은 北… 위성 발사로 ‘동북아 주도권’ 노린다

北, 한밤 정찰위성 3차 발사

1·2차 발사 때 엔진 이상으로 실패
‘김정은 5대 과업’ 발사 서두른 듯
내년 초엔 신형 IRBM 발사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캡처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했던 북한이 해당 기간보다 앞선 21일에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시작으로 동북아 주도권을 잡기 위해 도발을 이어갈 수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예고 기간에 하루 앞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수를 지시한 5대 과업 중 하나인 만큼 발사를 서두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한미일의 경고에 발사 시점을 앞당겨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는 관측도 있다.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북한이 위성을 쏘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가까운 신의주는 22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흐릴 것으로 예보됐다. 실제 북한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를 오전 3시 50분에 단행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빨랐다.

북한의 이날 도발에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던 횟수가 총 6번인데 지난 5월, 8월 그리고 2016년에는 예고 기간 첫날에 발사했다”며 22일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발사대 위에 발사체(천리마-1형) 조립은 다 된 상태였다”며 북한이 ‘10월 발사’를 공언했다가 시기를 미뤘던 것도 최대한 빨리 쏜 요인이라고 봤다.

북한은 1, 2차 발사 때와 같은 엔진으로 3차 발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통보한 항행경보구역 세 지점이 2차 발사 때 설정한 구역과 동일하고 1차 때와도 거의 같기 때문이다. 북한이 밝힌 위성 발사체 잔해물 낙하 예상 지점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지난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 당시 잔해물 낙하지점으로 발표한 장소와 동일하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어 8월 24일에는 1단부와 페어링(1단과 2단 연결부위)은 비교적 북한이 예고한 지역 비슷한 곳에 떨어졌으나, 2단 추진 단계부터 비정상 비행하는 등 발사에 실패했다. 2단부는 예고 구역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군에서는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으로 끝난다면 여기에는 러시아 기술 지원이 적잖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정찰위성 1차 발사 땐 2단 엔진에, 2차 발사 땐 3단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러시아로부터 주로 엔진 계통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 추정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정찰위성이 올라간다면 확실하게 북러 간 우주기술 정보 교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관련해 소프트웨어 면에서 미흡했던 시기를 지나 (기술 확보를 위해) 러시아에 더욱 매달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정찰위성이 감시·정찰 등 본연의 기능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통일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강구”(국방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간의 공조 등을 통해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외교부)이라며 북한을 일제히 비판했다. 한미일 3국 북핵 대표들도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중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온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내년 초에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것으로 본다”며 “발사 예고를 하면서 긴장도를 높이고 동북아 주도권을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범수·강국진·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