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례연합정당’ 고개… 또 꼼수 논란

김가현 2023. 11. 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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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우선 안건으로 삼은 가운데 최근 당내에선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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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방지·진보 빅텐트 취지
“지난 총선때와 뭐가 다른가”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우선 안건으로 삼은 가운데 최근 당내에선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위성정당을 막겠다면서도 유사한 형태의 정당엔 호의적이어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탄희·김두관 의원을 포함한 51명의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1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7개 위성정당 방지법을 종합한 이른바 ‘김상희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로도 지역구 공천 규모의 5분의1을 공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우원식 의원은 전날 토론에서 “지역구 정당, 비례연합정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개혁파 의원은 서울신문에 “조국·추미애·송영길 신당이라도 국회에 다양한 당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높지 않은 만큼 진보 진영의 ‘빅텐트’를 세워 구심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현행 선거제 유지를 전제로 제3지대의 움직임에도 가속도가 붙는 가운데 민주당도 이를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당을 만든 뒤 여러 정파가 모였다가 선거 후 흩어지는 방식이라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평가자 10%에 대해 30%, 10~20%에 대해 20%를 각각 경선에서 감산하는 방침을 정했다.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이름을 홍보물에 담는 ‘이름 마케팅’도 금지하기로 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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