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긴급 NSC 주관해 "北위성, ICBM 성능향상 목적"...9·19 효력정지 추진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에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향상에 목적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면서, 이는 국민 생명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NSC 상임위원회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로 우리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면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이어, 이는 남북관계발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면서, 아직 유효한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통일부 김영호·국방부 신원식 장관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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