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영국서 NSC 상임위 주재…정부, 9·19합의 효력 정지 추진

윤 "북 위성 발사, ICBM 성능 향상이 목적"
NSC 상임위 "9·19합의 1조 효력정지 추진"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21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이륙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 정부에 22일 0시부터 12월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2023.11.21.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북한이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하자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 추진을 지시했다.

국가안보실은 22일 새벽 4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는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에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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