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홍보해 놓고… 한달 후 예산 다 깎은 野

5월엔 SMR 도입 촉진 법안 통과

미국 원전 회사 ‘뉴스케일파워’의 소형 모듈 원전(SMR) 단지 예상도. /두산에너빌리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외국 사절에 SMR(소형 모듈 원전) 기술을 홍보했던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해외에선 원전 기술을 홍보했던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엔 SMR 도입을 촉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삭감한 원전 예산 1820억원 중에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SMR의 R&D 예산 333억여 원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미국도 SMR 실용화에 실패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며 일방 삭감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지난달 4일 한국을 찾은 우크라이나 의원들을 만나 한국의 SMR 기술을 홍보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세르히 타루타 의원이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언급하며 “원자력 발전소의 미래는 소형 발전소에 있는데 한국은 기술력이 있다. 한국 회사들과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이를 우크라이나에 접목할 수 있다면 양국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외국 사절에 원론적 의미에서 호응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앞뒤가 다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엔 SMR을 지역 에너지로 도입해 활성화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찬성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각 지역별로 분산하면서 지역 에너지원 중 하나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함께 SMR을 선정한 게 핵심이다. 당시 본회의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서 “핵발전 위험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SMR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세계적 추세는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SMR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결정했다. 민주당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불과하다”며 “SMR과 신재생 모두 발전시키며 합리적 ‘에너지 믹스’로 함께 가자는데 이 무슨 몽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