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의대도 “정원 늘려달라”… 의협은 “총파업 불사 강력 투쟁”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따르면 지방대뿐 아니라 서울·수도권 의대들도 신입생 증원을 희망했다. 입학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 대다수는 정원을 2배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최대 2847명을 더 뽑겠다고 한 의대 수요는 정부의 예상치를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1000명 더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3058명에 묶여 있다. 일선 개업의 등은 “의대 신입생을 갑자기 늘리면 가르칠 수가 없다”며 증원에 반대하고 있지만 전국 의대 40곳 모두 “지금보다 대폭 늘려 뽑아도 가르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교육 전문가들로 ‘의학 교육 점검반’을 구성해 의대들이 실제 몇 명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내년 4월까지는 의대별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의대 전체의 증원 희망 규모만 밝히고 대학별 수요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 등이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 소지를 없애려고 전체 희망 규모만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의대별 배정 숫자도 밝힐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별로 몇 명 더 뽑는지 공개하면 의사협회 등이 증원에 반대하는 총파업 등을 해도 의대의 동참은 줄지 않겠느냐”고 했다.
의사 단체들은 이날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비과학적”이라며 “의대 증원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 몰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0년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늘리려고 했을 때 의협 등은 ‘총파업’으로 무산시켰다. 이날 전공의·공중보건의사·군의관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도 입장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 붕괴라는 ‘질병’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오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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