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감행...2차발사 실패한 지 89일만

■ 통화연결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자정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까?

[홍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북한, 애초 일본 정부에 통보했던 건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이었는데요. 예상보다 빨리 발사를 했습니다.

[홍민]

그렇습니다. 사실상 통보시간 이전에 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0시부터 통보시간인데 그 전에 쏜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상한 건 22일 새벽 아침에 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는데 지나치게 한미일의 실시간 감시, 관측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 시간대가 아마 그 시간대가 될 것 같은데. 북한이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기술적인 발사, 허를 찌르는 기만적 발사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통보시간 이전에는 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덜 촉각을 세우고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차 발사 때 실패하고 나서 그게 인양되는 부분도 있었고 2차 때는 그 인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동폭파를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3차 발사도 인양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나름대로 기습적인 발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기상, 일기 상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서해 위성발사장 인근이 대부분 구름이 끼고 습한 날씨였거든요. 발사한 시간으로는 오히려 22일 새벽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기습적으로 앞당겨서 쏜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기보다는 관측을 피하기 위한 기만술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집중된 관심을 피해서다. 그리고 기후의 영향이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본 방위성이 오키나와 방향으로 미사일 추정 물체가 발사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애초 신고한 지점과 이렇게 되면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홍민]

맞습니다. 보통 낙하물 우려 위험구역으로 이미 북한의 남서쪽 서해 해상 부근 두 곳하고 또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부근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1, 2차 때도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었고 모두 일본 배타적 경계수역 밖이거든요. 그런데 1, 2차 때 특히 2차 때는 오키나와 쪽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고된 내용만 본다면 2차 때와 거의 동일한 경로로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애초에 3차 발사는 10월로 예상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뤄진 이유가 있을까요?

[홍민]

한 달여 가까이 미뤄진 상황이 됐는데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우리가 관측해 보면 이미 2차 발사 실패 이전부터 7월 중순부터 북한이 집중적으로 위성발사와 관련된 엔진시험을 아주 빈번하게 해 왔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 실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엔진 시험 그러니까 1~3단에 대한 엔진 시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기술적 완성도가 계속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적 보완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과정에서 북러정상회담이 9월에 있었고 북러정상회담 전이든 또는 북러정상회담 직후든간에 러시아에 아마 기술적 자문이 일정 부분 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름대로 10월이 동북아 전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회담들이 많았던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뭔가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약간 느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술적 완성도, 성공률을 높이고 실패율을 낮추기 위한 아마 기술적인 공을 들이는 데 시간을 더 투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이 이루어졌을까요?

[홍민]

우선 두 가지. 그러니까 발사체와 위성체 부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발사체에는 다 아시다시피 로켓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 각각의 추진체가 얼마나 안정성을 갖고 있느냐. 엔진의 안정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1, 2차 실패가 다 엔진 문제였거든요. 추진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로부터 기술적 자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발사체의 로켓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기술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주개발 관련해서는 상당한 높은 기술을 갖고 있고요.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에 총 19회에 걸쳐서 군사정찰위성을 이미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공시켰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정도의 노하우라면 아마 발사체와 관련된 난관이 있었던 북한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해 주었을 가능성은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위성체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광학능력입니다. 얼마나 좋은 카메라를 써서 해상도 높은 것을 찍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송수신할 수 있는 체계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위성체를 조정해서 저궤도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단기간에 사실상 기술자문을 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아마도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부품. 과학적인 기계 부품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과 보완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의 관점에서는 러시아 지원 받아서 엔진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을 거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 지원과 보완을 받아서 이번에 3차 정찰위성이 실제로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위협에 봉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민]

그렇습니다. 1호기 하나가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위협이 오는 건 아닙니다. 보통 군사정찰위성이라는 건 최소한 5기 이상이 띄워졌을 때 의미 있는 정찰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30기 이상을 보통 쏘게 되고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몇백개를 쏘아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찰위성 1호기 하나만으로 당장 위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1호기가 성공된 이후에 후속적으로 아마 여러 기를 띄울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띄워졌을 때 당장 북한의 과학능력으로 봤을 때 지상에 3m 정도 수준에서 감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감시 정도의 능력이면 정찰위성으로서는 그렇게 높은 해상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한반도에서 전개하는 여러 가지 작전적 부분들 그리고 군사동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은 당장 되는 거고요. 그리고 1호기 이후에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다른 위성들이 좀 더 광학능력을 발전시킨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핵미사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미사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도 30일에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민]

그렇습니다. 한국도 4.25 계획에 의해서 첫 군사정찰위성을 미국 공군기지에서 발사하게 됩니다. 팔컨 시리즈로 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모델을 사용해서 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이것을 첫 시작으로 해서 5기의 위성을 발사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초소형 위성도 역시 발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먼저 선점을 해서 군사정찰위성에서 더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북한도 경쟁적으로 여기에 먼저 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 아마 이번 발사 시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군사정찰위성 앞으로 5기 그 이후에 초소형 위성까지도 발사계획을 가지고 있고 성공 가능성도 높게 보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떤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홍민]

당장 효력정지가 발사 직후에 바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정부당국으로써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경고 카드 형식으로 일단 효력정지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NSC를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것이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아마 효력정지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검토 이후에 효력정지를 완전히 결정하는 건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걸리지 않을까. 당장 위성발사했다고 바로 효력정지가 나타나는 방식보다는 조금 절차적인 시간은 아마 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정찰능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카드를 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언급한 대로 효력정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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