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북한, 정찰위성 기습발사..9·19군사합의 정지될 듯

IMO 통보한 예고기간보다 이르게 발사 감행
22일 오전 평안북도 신의주 우천 소식에 앞당긴 듯
군, 미리 배치한 이지스함 통해 낙하물 인양 계획
러시아 기술자문 여부 주목..국제적 책임론 전망
尹정부, 경고했던 군사합의 정지 착수할 듯
NSC 판단 후 내주 국무회의 거쳐 최종 결정 예상
北, 군사합의 정지 핑계로 무인기 등 국지도발 우려

지난 6월16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지난달 말 서해에 떨어진 북한 우주 발사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 8월 2차 발사 실패 이후 89일만이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던 예고기간보다 일찍 발사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앞서 경고했던 대로 9·19남북군사합의 일부나 전체 효력을 정지해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10시 43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쏘아 올린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 이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및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했다. 군은 미국, 일본과 공조해 위성 발사 성공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같은 날 IMO에 22일 0시~내달 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오는 22일에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에 0시부터 7시까지 우천 예보가 있어서 그 이후에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오히려 예고기간보다도 1시간 앞당겨 발사한 것이다.

북한 측에서 밝힌 위성 발사체 잔해물 낙하 예상 지점은 실패했던 지난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 때와 동일하다. 북한 남서쪽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이다. 우리 군은 일찍이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 직후 해상에 발사체 탐지·추적을 위한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했기에 낙하물 인양에 나설 계획이다.

낙하물이 수거되면 북한의 위성 발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주목된다. 이번 3차 발사는 러시아의 기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다. 러시아의 손을 탄 것이 드러난다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북한의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에 가담했다는 데 크게 책임이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북러 제재 가능성과는 별개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맞대응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하는 것을 기점으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왔다. 이날에도 대통령실과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안보 등 중대사유가 발생하면 부분이나 전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 관련 의견이 모이면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후 대국민설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프랑스 순방 중이라 오는 25일 귀국하는 만큼, 내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합의 중 효력정지 대상이 될 공산이 큰 부분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무인기의 경우 MDL 이남 서부지역 10km와 동부지역 15km까지 비행을 금지했는데, 군에서는 북한 감시와 훈련을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이뤄지면 북한이 이를 핑계로 국지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도미사일과 같은 원리이지만 북한 주장으로는 위성인 만큼,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군사합의를 파기했다고 억지를 부릴 수 있어서다. 당장 이날에도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오는 30일 발사 예정된 우리나라 첫 군사정찰위성을 두고 군사도발의 일환이라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위성 발사를 정당화했다. 때문에 군사합의로 막혀있던 무인기를 보내는 식으로 항의를 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