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위성 발사 감행…9·19합의 정지 현실화하나 (종합)

합참 “북한,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
‘22일 0시∼내달 1일 0시’ 예고했다가 앞당겨 발사
8월 24일 재발사 실패 89일 만에 기습 도발
日 “北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 발사”…오키나와에 경보
맞대응 차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현실화하나

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 8월 24일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 군은 오늘 밤 10시 43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해 백령도 및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국 일본과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오키나와현 지역에 대해 주민 피난을 안내하는 경보를 내렸다. 현재는 경보가 해제된 상태다.

NHK는 이날 발사된 물체가 밤 10시 55분쯤 태평양 쪽을 향해 날아갔다고 보도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오후 11시 55분쯤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가며 기자들에게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강행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발사 원점은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으로 추정된다.

북한 발사체는 1, 2, 3단 추진체로 구성돼 있으며, 3단 추진체 위에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경 1호’가 탑재돼 있다.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 발사체의 단 분리 성공과 정찰위성의 우주궤도 진입 여부에 대해 “현재 분석 중”이라며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 요격 태세 -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앞두고 21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 일본 항공 자위대 기지에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가 요격 태세를 갖추기 위해 전개되고 있다. 2023.11.21. 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22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21일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보냈다.

북한의 예고 이후 우리 정부에서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동시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2018년 남북이 체결했던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미국 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을 전개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21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위성 발사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 중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북한이 이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면서, 우리 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현실화할 지 주목된다.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 속보 전하는 일본 TV -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이뤄진 21일 밤 일본 오사카에서 TV 화면에 발사 소식을 알리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3.11.21. 연합뉴스

한편 북한이 예고 기간보다 앞당겨 ‘기습 발사’를 한 것은 발사장 인근의 기상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해위성발사장과 가까운 북한 신의주는 22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흐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오전 8시 이후로는 강수 확률이 최고 60%까지 오른다.

군 당국은 22일 새벽부터 동창리 일대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22일 새벽 발사를 예상한 상황에서 기만적인 기습발사를 했다. 주목도가 높은 시간대를 회피해 전술적으로 시간을 조정했을 수 있다”며 “22일 오전이 흐리고 습한 날씨여서 일정을 오늘로 당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 오키나와현청 비상근무 -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이뤄진 21일 밤 일본 오키나와현청에서 직원들이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2023.11.21. 연합뉴스

북한이 밝힌 위성 발사체 잔해물 낙하 예상 지점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지난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 당시 잔해물 낙하지점으로 발표한 장소와 동일하다.

북한의 예고 이후 우리 군은 해상에 북한 발사체 탐지와 추적이 가능한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하는 등 감시 태세를 펴 왔다. 군은 향후 북한의 발사체 낙하물 인양에 나설 계획이다.

낙하물이 수거되면 북한의 기술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최초 발사했지만,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어 8월 24일 2차 발사는 1단부와 페어링(1단과 2단 연결부위)은 북한이 예고한 지역과 엇비슷한 곳에 떨어졌으나, 2단 추진 단계에서 비정상 비행한 끝에 실패로 끝났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