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순직 군경 자녀 지원예산 6억 전액 삭감

여야, 학자금 대출 무이자 조건 합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순직 국가유공자의 청소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패밀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응급 구조 중 순직한 여성 소방관 등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체험학습과 전문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20일) 국회에서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국가보훈부 예산안 가운데 ‘히어로즈패밀리’ 사업 예산 6억1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미국의 군 유가족 지원기관(TAPS)등에서 착안됐다. 다만 민주당이 4·19혁명 공로수당과 참전명예수당, 6·25 자녀수당 등 수당 예산을 1115억 가량 증액하면서 보훈부 예산은 6조3948억 원에서 2222억 원 순증된 6조6170억 원으로 소위서 처리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유공자의 자녀들을 보훈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하자는 뜻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의 표적 심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정무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순직군경 자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주니어 단복 제작사업, 소수 인원의 해외 탐방사업, 스포츠 관람 지원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예산을 정부안 대비 7370억1000만 원 증액한 96조3623억7100만 원으로 통과시켰다. 3~5세 교육비인 누리과정비를 인당 2만 원 인상키로 하며 1776억2400만 원을 증액했다.

여야 쟁점이었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의 경우 여야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540만 원) 이하인 5구간까지만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5구간까지만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관련 예산을 68억6400만 원 증액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학자금 이자 면제법’을 강행 처리한다고 밝혀왔지만 한발 물러선 것. 올해 5월 야당은 교육위에서 소득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 1080만 원)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대신 소득 9구간(4인가구 기준 월 1620만 원)의 대학생도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328억 원 증액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포퓰리즘에 합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