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3차 위성발사 예고에 "9·19 합의 효력 정지" 시사

"안보에 중대 사유 발생시 부분 또는 전체 효력 정지 조항 기술"

[런던=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영국 런던에서 취재진을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을 잘 보면, 남북 간에 합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남북 합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는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9·19 합의를 포함한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한 조치도 그 폭과 내용이 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만일 북한이 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영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어떤 형태로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을 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지에 대해서 계획은 다 수립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