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부담 비슷..."총선 앞둔 민심 의식"

[앵커]

정부가 내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일부 집값이 오른 지역만 커지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 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몇 년 동안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세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조 5천억 원이었던 주택 재산세는 지난해 6조 7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 역시 4천억 원에서 4조 천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전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재산세 부담은 지금보다 34%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반적인 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됐습니다.

[진현환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올해 5월 이후에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서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을 다 하면 평균적으로 거의 (집값) 상승률이 0% 수준이 되고요. (세 부담도)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

이전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절차에 접어든 겁니다.

이를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광석 / 한양대 겸임 교수 :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세 부담까지 가중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그런 국민적 부담을 우리가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동결하겠다는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정부가 공시 가격 현실화 중장기 로드맵을 법정 계획으로 정해 3년 마다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면 폐기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내년 4월 총선 이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이 논의될 거로 예상됩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김효진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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