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놓고…금융권, ‘상생금융’ 규모 ‘골머리’

최희진 기자 2023. 11. 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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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메시지 행간 파악에 주력
지주별 4000억~5000억 지원 거론
다른 차주들과 형평성 문제도 고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주문한 이후 금융권이 지원 규모와 방법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권은 ‘체감’의 수준을 충족하면서도,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는 다른 차주(대출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은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메시지의 ‘행간’을 분석하면서, 올해 두 번째 상생금융 방안 준비에 돌입했다.

금융권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것은 상생금융의 규모다. 주요 금융지주는 지난 3월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주사별로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그러나 금융지주사들이 금리 상승에 힘입어 연간 수조원을 버는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권에선 한때 1조원 지원설이 회자되다가 2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별로 4000억~5000억원씩 지원한다는 뜻이다. A금융지주 관계자는 “당국에서 액수를 정해주면 차라리 마음 편할 것 같다”며 “당국이 지원 규모를 정하면 ‘관치금융’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공을 금융지주에 넘긴 모양새”라고 말했다.

상생금융의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한정되면서, 대출을 성실히 갚는 다른 차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고려 대상이다. B금융지주 관계자는 “고금리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를 감면하게 될 텐데, 감면 폭이 너무 크면 대출을 잘 갚고 있는 고신용 차주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며 “어려운 고객을 지원하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과 은행·보험·카드 등 업권별 간담회가 끝나면 상생금융의 규모와 방향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금융지주 관계자는 “업권별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담회가 끝날 때쯤 상생금융 지원 방안의 큰 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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