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내년도 예산 감축…이유는?

송현준 2023. 11. 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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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정부와 자치단체마다 한창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시기죠.

경상남도도 올해보다 줄어든 12조 원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으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어디에서 어떤 예산이 줄어드는지 도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2조 570억 원, 올해보다 437억 원, 0.4% 줄어든 규모입니다.

경상남도가 본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IMF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도민들은 내용이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예산 편성 열흘이 지나도록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어떤 취지와 이유인지 공개 설명하는 다른 자치단체와 대조적입니다.

[박형준/부산시장/지난 9일 :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다 함께 따뜻한 부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예산 규모를 줄인 것은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기 때문, 민선 7기 경상남도 부채가 1조 원으로 늘어나,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감액 편성의 이윱니다.

[박완수/도지사/지난달 30일 : "(민선 7기) 4년 동안에 (경남도 빚이) 1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거, 어떤 해에는 3,500억 원을 빚을 냈더라고.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예산 감축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도민 의견 수렴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덕상/경남도의원 : "내년도에 경남도가 어떻게 살림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는 당연히 알려드려야 하는 거고요."]

또, 예산 편성 때 세부 내역 비공개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 "예산 편성의 주요한 방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엔 '완전무결한 예산안을 만들었다는 자기확신이거나 아니면 감출 것이 있다'고 하는 불신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예산안을 편성하고, 바로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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