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민원’ 예측, 시민 편의 높인다

서울, 원인 관리 모델 개발
이의신청도 상시 가능해져

최근 5년간 민원이 접수된 서울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분석해 원인을 관리하는 모델이 개발된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외에도 할 수 있도록 열린 창구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 관리와 의견 제출 방식을 이같이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가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을 현행법상 정해진 연 2회에서 상시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해당 의견은 다음 연도 조사에 사전 반영하거나 추가 검증을 거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다. 용도 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한 후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 후 최종 결정되면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계속됐으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 소재지 부동산 관련 부서로 방문하면 된다.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이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결과를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5.56% 떨어져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86만5000여 필지로 파악돼 22일부터 조사에 들어간다.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4월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