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더니 ‘행정망 먹통’ 대응 매뉴얼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

전국 정부·지방 행정전산망 ‘새올’의 운영이 재개된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주민들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해온 정부가 예산·조직 확대와 국외 홍보에만 힘을 쏟고 시스템 관리와 돌발사태 대응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덩치를 키우고 평판을 관리하는 데 두다 보니, 정보망의 집적·집중으로 인한 사고의 대형화 가능성은 관심의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데이터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편의를 강화하겠다”며 내건 정부 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다. 기존의 전자정부를 넘어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데이터, 인공지능 등으로 확장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존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투입하는 비용은 줄이고, 외연 확장에 집중해온 경향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사회 전자정부 선도국가 위상 강화’ 사업은 올해 77억원에서 내년 86억원으로 9억원 늘었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초청해 디지털정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외에 디지털 행정처리 기술을 전수할 인력을 육성하는 내용이다. ‘행정한류’ 항목의 예산 역시 7억원에서 25억원으로 3배 넘게 증액했다. 여기엔 공공 행정, 디지털정부 협력, 모바일 신분증 홍보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디지털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신규 사업 예산도 크게 늘렸다. 민간 아이디를 활용해 공공 누리집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애니아이디(Any-ID) 구축 및 확산 예산은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77억원으로 2배 넘게 뛰었고,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올해 99억원에서 내년 205억원으로 106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기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은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예산은 20억원에서 14억원으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 예산은 20억원에서 9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행정전자서명 운영 비용 역시 21억원에서 16억원으로 삭감했다.

외연 확장과 홍보에 치중하는 사이 정보망의 집적과 영역 확장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고의 대형화 가능성은 관심에서 비켜 갔다. 실제 정부의 ‘재난 분야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보면 정부가 관리하는 41종의 재난에는 전산망 오류로 초래될 수 있는 행정처리 중단과 국민 생활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산 네트워크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생기면 각 기관의 실무 매뉴얼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이번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도 행정망 관리의 주무 기관인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내부 매뉴얼에 따라 대처가 이뤄졌지만, 시스템 복구와 운영 정상화까지는 사흘이 걸렸다.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행안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도 문제였지만,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의 부재가 뼈아팠다. 손규식 한양사이버대 교수(해킹보안학)는 “기술적인 측면이라기보단 인력 부족, 운영 미숙 등 관리적인 측면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21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를 공동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티에프(TF)의 첫 회의를 열어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손지민 박다해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