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립형 회귀·위성정당 유혹’ 떨치고 대선 공약 지킬까
당내 병립형 기류에 ‘침묵’
위성정당 땐 ‘꼼수’ 논란
‘연동형’ 주장 민주당 고심
내년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도 협상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영입 인재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되돌리거나 비례위성정당 창당 ‘꼼수’를 쓰자는 내부 유혹을 받고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 대표의 대선 공약 파기가 된다.
21일 여야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관련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11월 말이 (협상의) 고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데까지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다만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를,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병립형 회귀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병립형으로 바꾸면 제3당이 비례 의석을 확보할 길은 줄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금보다 많은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류도 있다.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돼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 등 자매 정당이 나오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더라도 이 대표는 위성정당 유혹을 넘어서야 한다.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이 대표는 더 많은 영입 인재들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할 수 있지만, ‘꼼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거나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이 대표는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정치 개혁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가 공약을 파기하면 안 된다는 당내 반발도 크다.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등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병립형 선거제로 퇴행하는 야합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52명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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