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내년 국세 수입 6조 부족 전망…법인세 감소 대책을”

정부, 예산안에 367조 제시
경제성장률 전망도 낮게 봐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년에도 세수가 6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법인세가 덜 걷혀 세수 부족 국면에 처할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예정처가 낸 ‘최근 세수오차 발생 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를 보면 내년 국세는 361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367조4000억원)과 비교해 6조원(-1.6%) 적다. 예정처 전망대로라면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부족을 겪게 된다.

정부와 예정처 간 세수 예측 차이는 내년 법인의 영업 실적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 차이에서 비롯됐다. 예정처는 내년 법인세수를 정부 예산안 대비 2조7000억원(-3.5%) 적을 것으로 봤다. 올해 하반기 법인의 영업 실적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 하방요인으로 인해 상반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내년 부동산시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예정처는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수요 제약으로 향후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이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 대비 양도소득세를 1조3000억원 낮게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내년 경제성장률 등 국세수입 전망의 기반이 되는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정부보다 낮은 예상치를 내놓았다. 정부가 예측한 내년 경상성장률은 4.9%인 반면 예정처 전망치는 4.2%에 그쳤다. 실질성장률도 정부(2.4%)와 예정처(2.0%) 간 차이가 있었다.

예정처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역시 법인세와 양도세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 규모에서 법인세·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부족분의 63.6% 수준에 달했다. 지난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서도 전체 세수 부족 규모의 63.7%가 법인세·양도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올해 법인 영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내년 법인세는 감소할 것”이라며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과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등 내년 경기 하방요인 발생으로 인한 세수 결손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