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대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안갯속

제주방송 안수경 2023. 11. 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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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오늘(21) 회의를 열고, 5개월여 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정부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주민투표법이 있고, 제주특별법은 단일 광역행정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기초단체를 부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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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오늘(21) 회의를 열고, 5개월여 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정부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주민투표법이 있고, 제주특별법은 단일 광역행정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기초단체를 부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제주가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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