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실 아니야" vs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면죄부"

◀앵커▶
대구지방환경청이 법정보호종 누락 논란을 일으킨 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거짓과 부실 작성이 아니라는 건데요,

환경단체는 절차적 요식행위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면죄부를 줬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미흡한 점은 있지만, 거짓·부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환경청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 조성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한 결과입니다.

법정보호종 출현에 시간과 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 조사에서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할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는 겁니다.

환경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며 거짓 부실 위원회 결과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대구환경청에 직접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재심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수근 금호강 공대위 집행위원장▶
"재심의를 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

◀권영창 대구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개최해달라 요청하셨고, 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했고, 결과를 저희도 수용한 거밖에 없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3종만 발견된 법정보호종이 지역 환경단체 조사에서 13종 발견된 건 조사 자체가 애초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승렬 대구환경운동연합 의장▶
"달랑 2번 현장 조사하고 개발해도 좋다, 파괴돼도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또 거짓 부실 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제도가 2018년 11월 신설된 뒤 총 47건 심의 사례 중 해당 사업이 거짓·부실위를 거쳐 다시 평가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론에 떠밀려 개최된 거짓·부실위조차 절차적 요식 행위에 불과했고, 환경청이 팔현습지 개발을 묵인· 방조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박호석 금호강 공대위 공동대표▶
"금호강 르네상스라는 미명 하에 숨어 토건족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의무인 환경 보전은 않고 의무 없는 개발에 힘쓰고 있으니···"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해 팔현습지 산책로 사업에 대한 공방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편집 윤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