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

최대환 앵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한 건데요.

모지안 앵커>

정부는 지난 정부 때 세워졌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찬규 기자>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지난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기존 계획보다 최대 12.3%p 낮은 수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계획대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을 때 커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 1천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6조 7천억 원으로 불었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1조 원에서 지난해 4조 1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3년 새 보유세 부담이 4조 7천억 원 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억 원 미만 주택과 15억 원 이상 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는 11.8%p였는데 2020년 7.2%p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9억 원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미만에 대해서는 형평성 제고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면서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신뢰도 저하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현실화 계획에 맞춰 공시가를 끌어올리다 보니 국민 기대와 실제 공시가 간 괴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신뢰도 저하가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1차관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공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현실화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연구용역으로 기존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로 국민 공감과 신뢰를 얻는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내년 최종 공시가는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이듬해 초 결정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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