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땜질 처방에 국민들만 헷갈려"

[앵커]

크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을 잡는 게 정부 과제인데 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우려가 나오는 결정을 정부가 내렸습니다. 부동산 공시가 내년 현실화율도 올해처럼 동결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국민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결국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집값에서 공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실화율인데 지난해 정부는 지나친 보유세 부담을 막겠다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묶어뒀습니다.

이걸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아파트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라면 시세 대비 75%가 돼야 하지만, 올해처럼 69%로 유지됩니다.

또 현실화율을 순차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전 정부 계획은 부작용이 많다면서,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내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여러 가지 공평과세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당연히 (전 정부안) 폐기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런 결정이 총선을 앞두고 증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땜질 처방식으로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국민들이 상당히 헷갈려 할 것 같습니다. 세 부담이 심하다고 한다면 세율이나 과표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1년 넘게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큰 방향 없이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현실화율로, 세수 전망에 차질을 빚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내년 현실화율 동결에도 올해 집값이 오른 서울 잠실과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세 부담은 소폭 늘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