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동결 결정…'시가 90% 로드맵' 폐기 수순

<앵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하게 높이겠다는 지난 정부의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의 과세 기준이 되는데,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현실화율'로 결정됩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간 형평성 논란에 전 정부는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2035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급등 시기라 국민 세금 부담이 급등한 데다 집값 하락기에는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수연/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이게(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발표됨으로써 국회 동의 없는 세율의 역할을 했습니다. 현실화 로드맵이 아니라 증세 로드맵이다.]

이에 현 정부는 일단 올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놓고, 내년부터 적용할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연구용역을 맡겨 공청회까지 거쳤는데, 결국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 1차관 :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으로는 대체로 내년 세 부담이 올해와 비슷할 전망인데, 올 들어 9월까지 13% 정도 실거래가가 오른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 보유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가 하락한 지방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은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오늘(21일) 동결 결정은 늘어날 세금 부담을 고려해 일단 임시 방편을 택한 것인데,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로도 풀이됩니다.

[강춘남/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정책 추구 목적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현실화 계획의 로드맵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현실화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강윤정·김민영)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