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만을 위해 설명회 연 中상무부 “기업 편의 최대한 보장”

베이징서 중국 진출 韓기업 대상 정책설명회
“중국 경제성장 과실 한국기업도 함께 누리자”
갈륨·흑연 등 주요 광물 수출통제 우려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진행될 것”

21일 중국 베이징 내 한 호텔에서 중국 상무부 직원들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베이징 손일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수출통제 등 외국계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국가 기업들을 위해 단독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중국 정부가 한국기업들의 투자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과 중국 상무부 아주사는 21일 베이징 시내 한 호텔에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 대상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근 주중한국대사관 상무관은 “중국 정부가 특정국가 기업들을 불러 모아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출통제 조치 등 중국 정부의 최근 정책들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왕즈린 중국 상무부 아주사 부사장도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한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협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정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중국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웨이웨이 중국 상무부 외자사 국제협력과장은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웨이 과장은 “중국의 1~3분기 누적 GDP 성장률은 5.2%로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외자기업들이 중국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우대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웨이 과장에 이어 무대에 오른 주펑 중국 상무부 안전 및 관제국 정책규칙과장은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주력했다.

앞서 중국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8월부터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는 리튬 이온 배터리 핵심 재료인 흑연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국이 사실상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주요 광물들에 대해 수출통제에 나서자 국제 사회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원을 무기화해 경제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관련해 주펑 과장은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아마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조치와 유사한 형태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른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한 방어수단이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려는 정책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은 690여개로 미국(2835개), 한국(1903개), 일본(1781개) 등 다른 선진국보다 작은 규모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펑 과장은 “갈륨과 게르마늄 등 주요 자원의 수출은 최종 사용처가 제대로 소명되는 등 자격에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허가증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한 한국 기업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 초기 과도기를 넘기면 보다 안정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신용이 좋거나 법을 잘 지키는 기업들에게 별도 라이센스를 제공해 보다 편리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베이징 손일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