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尹 화법 희화화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 제재 전망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화법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의 지난해 12월22~23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거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소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정부 관여)가 바로 레귤레이션(규제)이다.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공격적)하게 뛰어보자"고 말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해당 방송분은 당시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윤 대통령의 이같은 영어 화법에 대해 '프레지던트의 이 판타스틱한 잉글리쉬에 어그레시브하게 인게이지한다', '잉글리쉬가 너무 익숙해서 내츄럴리 나온 것도 아니잖나', '베리 스트레인지하다' 등이라고 말해 민원이 제기됐다.

제재 여부를 놓고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허연회 위원과 관련 보도 제재에 찬성했으나,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관련 보도 제재에 반대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제1항,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5항이다.

김유진 위원은 "대통령은 평범한 개인이 아니다. 한마디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이 시민의 관심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제5항을 적용해 제재한다면 최고 권력자에 대한 풍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제재"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반면 황성욱 위원은 "대통령의 언어 사용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풍자와 위트는 반대편이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도 '그렇네'라고 할 정도로 감정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에서 편을 가르는 단정적인 단어를 전파해서는 안 된다"며 '경고' 의견을 제시했다.

협찬을 받아 건강기능제품을 노출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SBS TV '좋은 아침'의 지난 5월19일·6월16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거쳐 전원 일치로 '주의'를 의결했다. 허연회 위원은 "협찬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광고 효과가 과했다는 생각에서 '주의'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방송소위는 국민의힘 당대표 가상 결선투표 결과와 관련해 여론조사 수치를 단정적으로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KBS 2TV '더 라이브'(폐지)의 지난 1월18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허 위원은 "여론조사 숫자 표현은 정확해야 한다"며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출연자 언행이 거칠고, 음식 조리 중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의 지난 1월15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방문 당시 전투복을 착용한 것과 관련해 "영부인이 군복 입은 모습을 저는 본 기억이 없다"고 방송해 민원이 제기된 KBC 'KBC 뉴스와이드'의 지난 1월16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권고'가 의결됐다. '핵무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전체 질문지 등을 고지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의 지난 1월5·12·24·27일 방송분에 대해서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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