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복지위, 사회서비스원 역할 재정립 지적

도시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감서 경기국제공항의 국제 경쟁력 방안 고민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민간 영역과 중복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 역할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인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고양2)은 21일 제372회 정례회 사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내년도 정부 본예산안에서 전국 16개 시·도 사서원의 예산이 제외된 점을 질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삭감한 133억원의 사서원 지원 예산을 되살렸으나,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이 의원은 민간 돌봄체계와 사서원의 영역 중복에서 비롯된 문제로 인식했다.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은 사서원의 설립 취지를 물으며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바우처 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사업 등은 공공의 자금이 투입되는 등 민간과 공공이 혼선된 상황”이라며 “이런 탓에 사서원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행감에서 경기국제공항 시설 건설 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민주당·광주2)은 “중국에서 340개 공항이 건설되는 만큼 경기국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방공항과의 관계 등도 생각해야 한다”며 “어려운 사업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 이견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준 의원(민주당·남양주6)은 “2035년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 같다”며 “경기국제공항은 기후 관점에 대한 의견이 비용 편익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