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연내 통과돼야”

김동욱 2023. 11. 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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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출범을 60여일 앞두고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가 연내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법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 특자도의 지위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회가 올해 내 이를 통과시켜 내년 1월 18일 전북특자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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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북인 한마음 행사 열고 촉구
도민·출향민 등 600여명 한목소리

특별자치도 출범을 60여일 앞두고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가 연내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법이 지난해 제정됐지만, 상징적인 28개 조항으로만 이뤄져 전북특자도가 출범하더라도 명칭만 바뀔 뿐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 연내 통과를 기원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열고 국회에 전북특자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연택 전북특자도 국민지원위원회 총괄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시군 단체장, 전북도민, 출향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법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 특자도의 지위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발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회가 올해 내 이를 통과시켜 내년 1월 18일 전북특자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총 232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정부 부처의 일부 권한을 전북에 이양하거나 새롭게 부여하고 특자도의 특계권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특자도 비전에 맞춰 생명산업 육성과 전환산업 진흥, 생명경제 기반,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에 걸쳐 세부 내용을 담았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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