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화·대상공원 감사, 전임 시장 공격 위한 정치적 수단"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기자회견 "내년 총선 앞두고 전임 시장에 타격 주기 위한 목적"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창원시가 발표한 사화·대상공원 중간감사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반격에 나섰다. 창원시 감사의 근거가 된 법령 규정도 없고, 국토교통부의 회신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답변이라며, 전임 허성무 시장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감사'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중간감사 결과 발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임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정략적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의원단은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에 창원시가 감사에 착수했고, 이어 보수성향 단체와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감사 발표 내용을 인용하며 연이어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시 감사관 주장에 대해선 법령 규정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국·공유지를 포함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공원녹지법상 창원시가 주장하는 전체 공원부지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주장이다.

민선 6기 안상수 시장 재임 시기 공모 수정공고에도 "사유지 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을 기준으로 하며, 국·공유지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원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사유지 면적의 30% 이내 비공원시설 설치, 국·공유지에 공원·비공원시설을 설치를 위해 해당 재산관리관과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에 대해서도 대응했다. 국토부는 국공유지 의무적 매입을 질문한 창원시에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그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매입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공원추진자는 소유구분없이 전체 공원부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전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답변"이라는 주장이다. 토지 소유구분없이 전체 공원부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입을 추진해 공원녹지법 제21조2의 규정을 준수하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광역시와 원주시는 공유지를 미매입한 사례가 있다.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유지 미매입으로 민간사업자가 얻어가는 특혜는 없다고 맞받았다. 창원시 주장을 받아들여 민간사업자가 1051억 원 상당의 공유지 매입비용을 창원시에 지불하게 될 경우 그에 비례해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총사업비가 증가하면 고정된 수익률에 근거해 민간사업자는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게 되는 것이 협약에 명시된 수익구조라는 주장이다. 창원시 주장은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더 많은 이익과 특혜를 보장해 주자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민주당 의원단은 지적했다.

창원시가 공유지 미매입으로 인한 재정적 손해 1051억 원이라고 주장한 것도, 공유지 전체의 매입비용은 사화공원(217억 원), 대상공원(413억 원) 합계 630억 원으로 밝히고 있어, 창원시는 근거 없이 재정손해액을 과도하게 부풀렸고 이를 전임시정을 공격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의원단은 "민선 7기 해당 부서는 2020년 6월30일 공원 일몰이 완성되기 전에 비공원시설 면적,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없이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3월18일 추진방안 검토 1, 2, 3안 중 3안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추진계획 건의안을 보고했고, 사업의 무산을 막고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기에 당시 시장이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유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유지 미매입으로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사업무산을 막고 사화, 대상 공원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제시해야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며"대안 없는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창원시를 겨냥했다.

또, "사업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진정성 있는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세밀하게 살피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대안 없는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며,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정치적 표적감사를 진행한 홍남표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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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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