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英 방문 계기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내년 1월 한국서 제1차 공식협상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개시한다.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도착해 영국측에서 준비한 의전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선언문에 서명키로 했다. 양측은 분야별로 사전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한국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열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영국이 속했던 유럽연합(EU)과의 FTA 잠정 발효를 계기로 통상 부문의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에는 이에 준하는 FTA 관계를 유지하고자 협상에 나서 2019년 이를 한-영 FTA를 타결하고 2021년 정식 발효했다.

다만, 현재의 한-영 FTA는 전통적인 상품·서비스의 시장 개방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최신 글로벌 통상 규범을 반영한 개선 협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양측은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집중했던 2000년대 1세대 FTA와 노동·환경 등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규범을 도입한 2010년대 2세대 FTA를 넘어, 경제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 등 현 통상환경 급변을 반영한 3세대 FTA 구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소재·부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청정에너지·바이오경제 분야에서 기술 장벽을 제거해 양국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한다.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비롯한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을 선도하고, 무관세 수출을 위한 원산지 기준 개선도 꾀한다.

양측은 이와 별개로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EU 조달 부품·재료 활용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원산지 특례조항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U 조달 부품을 활용한 국산차 현지 수출 과정에서의 관세 부담 가중 시점을 늦추거나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이 문제 역시 한-영 FTA 개선협상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