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천 국교위 상임위원, 국회 교육위서 "계속 해야할지 회의감"

정대화 상임위원, 국회 상임위서 돌발 발언
"이런 합의기구가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나"
"제가 계속 역할 해야 할 지 심각한 회의감"
"운영이 왜 위원장 독단으로 이뤄지나 항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 이 위원장 왼쪽부터 김태준 상임위원, 정대화 상임위원. 2023.11.21. 20hwan@newsis.com

[나주=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 분야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차관급 상임위원이 조직 운영에 불만이 있다며 이달 중 거취를 고민 중에 있다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밝혔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인 국교위 내부에서 재차 좌우 성향에 따른 파열음이 나는 모습이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2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사회적 합의를 구하지 못하는 국교위는 왜 존재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이번 달부터 내부 회의에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불참 중"이라고 했다.

국교위는 매주 두 차례 정례회의와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단 회의를 갖는데, 정 위원은 최근 이배용 위원장과 김태준 상임위원에게 운영 방식을 두고 불만을 표시하며 내부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는 이야기다.

그는 "제가 여기에서 계속 역할을 해야 할지, 이런 형태의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 저는 심각한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진보 측에서 추천한 상임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거취를 지금 고민 중이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배용 위원장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정 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위원장에게) 우리 운영 상황이 왜 위원장 독단으로 이뤄지냐는 점을 항의했다"며 "전체회의 안건을 만들 때는 상임위원 회의에서 합의를 거쳐서 정하라는 점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생각"이라며 "오늘내일 당장 거취를 결정할 그런 일은 없고 국회와 협의를 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다른 위원도 거취를 고민 중"이라며 "상임위원이 1년 만에 거취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고, 국교위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교위는 교육 정책이 정권 변화와 관계 없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 2명은 차관급이며 이들을 비롯한 위원 2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9명을 추천하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상임위원을 1명씩 지명했다. 대통령과 여당 성향, 당연직 등을 합하면 10~12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9월27일 출범해 막 1년이 지난 상황이다. 기구 취지상 협치를 통해 교육 정책의 중지를 모아가야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국교위 관련 법률에 정부와 여당에 기울어진 구성, 여야 각 진영에서 강경한 성향의 인사들을 배치했다며 우려가 나왔다.

국교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파열음을 낸 바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등의 개정안과 관련 갈등이 있었고, 야권 성향인 위원 3명이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하는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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