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싹둑’ 민주 ‘부활 예고’… 쩐의 전쟁

與 “위헌적 예산 난도질”...원점서 재검토 요구
野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지역화폐 등 증액 예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위헌적 예산 난도질”을 했다고 맹비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삭감 편성한 지역화폐 등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원하겠다고 예고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들과 관련,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안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천53억원, 국토위 청년패스 예산 2천923억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면서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등 47건에 대해 1조 1천513억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 88억원을 증액해 과거의 R&D 구조로 되돌려 놓았다”며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는 등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예결위는 이번 주부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 예산 등을 바로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민생 예산을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이를 야당이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거 증액한 자체 예산안을 만들어 예결위원장, 양당 간사, 계수조정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자체 예산안은 지난 14일 과방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예산안을 토대로 구성됐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과방위 소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정상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어야 마땅하다”며 “예결위에 예산안을 전달한 것은 절차적·정치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