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복지 행정체계 일원화해야

보건복지국·여성가족국 나눠 담당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등 중복 우려

인천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생애주기별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 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재 복지 사업 담당은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으로 2개로 나뉘어 있다. 보건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서비스과, 장애인복지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 등으로 보건 업무와 복지 업무가 섞여있다. 여성가족국에는 여성정책과, 인구가족과, 노인정책과, 영유아정책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이 복지 업무가 2개의 국으로 나뉘어 있는 현 행정기구 구성으로는 부서별 취약계층과 생애주기별 복지 사업을 중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의 아동·청소년·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은 일부 중복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은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과 대상자가 같다. 대상자는 같지만 사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2개의 부서에서 나눠 수행하는 셈이다. 또 보건복지국의 고독사·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국의 독거노인 보호대책 사업 등과 일부 겹치지만, 부서가 다르다.

특히 시는 내년에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서비스과를 통폐합하는 등 생애주기별 복지정책과는 역행하고 있다. 시는 최근 복지서비스과를 없애면서 취약계층과 노숙인 업무를 복지정책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정책을 만드는 주무 부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부서가 1곳으로 합쳐지면서 업무 과부하의 가능성도 커진다.

여기에 시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종전 여성가족국에서 글로벌도시국으로 옮긴다. 시는 글로벌도시국 산하에 디아스포라유산과를 신설한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관련 부서는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에 복잡하게 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국에는 사회복지업무인 생애주기별 복지 사업과 장애인, 노인 관련 사업으로 재편하고, 저출산 관련 업무도 1곳에 몰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복지정책실을 마련해 다양한 복지사업 이용자들의 요구에 발맞추고 있고, 저출산 관련 업무도 1곳에 몰아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내년 조직개편에서 여전히 복지 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현대사회의 복잡해진 복지 사업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복지 관련 조직의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