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필수의료 해결은…공공의대·지역의사제 요구도

홍서현 2023. 11. 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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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 병원과 인기 진료과에 의사가 몰리면 더 큰 의료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는 지방 환자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의사와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돼왔습니다.

지역에서 양성한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병원에서 의무 복무할 의사를 키우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다만 지역의대 신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4일)> "내년 상반기까지 입시 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현행 의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의사가 10년 이상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83%가 찬성했습니다.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도 77%에 달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순자 /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의과대학 정원만 확대하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피부과·성형외과 등 고수익 진료과 쏠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2020년 의사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의대정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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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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