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폭 증원 동력 확보한 정부… "총파업 불사" 의료계 반발 돌파할까

<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40개 의대 "2025학년도 2151~2847명 증원 가능"
교육 역량 검증 등 거쳐 늦어도 1월 초 규모 확정
의협 "독단적 발표" 젊은의사협의체 "주먹구구"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전국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에 총 2,000명 이상, 2030학년도에는 최대 3,000명 이상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의사 양성을 책임지는 의대가 당초 정부의 증원 목표치로 회자됐던 '1,000명 이상'을 넘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정원을 확대할 의향까지 비친 터라, 의사단체 파업으로 의대 증원이 좌절됐던 3년 전과는 사뭇 다른 정책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모두가 입학정원을 지금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요조사는 내년에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각 대학이 현재 교육 역량을 기준으로 희망하는 '최소치' 정원과 추가 역량 확보를 전제로 하는 '최대치' 정원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산 결과는 △2025학년도 2,151~2,847명 △2026학년도 2,288~3,057명 △2027학년도 2,449~3,419명 △2028학년도 2,649~3,696명 △2029학년도 2,719~3,882명 △2030학년도 2,738~3,953명이었다. 현재 전국 의대 정원 합계가 3,058명인데, 당장 내년 대입에서 모집인원을 최대 93% 증원하고 2030학년도에는 기존 정원까지 합해 최대 7,011명을 신입생으로 뽑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가 실제 증원 규모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음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 동력은 대폭 강화된 셈이다.

각 대학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연도별 의대 희망 증원 규모 최소치와 최대치. 그래픽=송정근 기자

다만 수요조사는 의대 희망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 객관적 검증과 정무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학교육점검반 검증이 1차 관건이다. 검증은 각 의대가 요청한 정원 증원분에 '허수'를 걷어내는 작업이 될 전망이다. 점검반은 대학 설립 4대 요건인 교지(땅)·교사(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검토하고, 대학이 제출한 서면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은 면담을 통해 검증할 예정이다. 이달까지 대학 관계자들과 권역별 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인원 확정은 점검반 활동이 마무리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 실장은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은 점검 결과와 함께 지역 인프라,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총정원의) 적정 규모가 나오면 배정 기준을 세워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반발은 정책 성패를 가를 난관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복지부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상당한 분노를 느낀다"며 "일방 강행 시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간 의협은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필수의료 강화를 선결 과제로 제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내년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년 1월 초까지는 의대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정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공의, 공중보건의 등이 주축인 젊은의사협의체도 입장문을 내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 및 수련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졸속으로 강행할 경우 의협과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의대생 등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국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터라 이들의 동향도 의대 증원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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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2114070001754)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