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순천시 쓰레기처리시설 입지 주민투표 주장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행할 경우 집단 행정소송 추진"

전남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결정고시를 앞두고 내달 7일 시민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손훈모 변호사가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섰다.

손 변호사는 21일 기지회견을 열어 "순천의 백년지대계가 걸린 쓰레기처리장 설치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손 변호사는 "만약 순천시가 예고한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결정고시를 강행할 경우 뜻을 같이하는 순천시민들과 함께 집단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변호사는 또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서 "지금 논란에 휩싸인 연향뜰이 바로 주민투표법 취지에 정확히 부합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