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전주시, 복지분야 국가 공모사업 소극적”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보편적 복지위해 적극 나서야”

최용철 전주시의원/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복지분야 국가 공모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용철 의원은 21일 전주시 복지환경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환경국의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 16개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0개로 줄었다”면서 “게다가 올해는 그마저도 8개로 감소했다. 국비 공모사업에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물론 국가 공모사업이 전주시에서도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매칭 사업이라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이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간다”면서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실행 의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평생학습관 등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예산이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보편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다”면서 “세수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만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통상 국가공모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많아야 10%다.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재정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앞으로는 설령 재원부담이 되더라도 노력해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