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 예산안 7370억 증액 의결…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26억↑

민주 "정부, 일제 침탈사 예산 4분1토막 내…심각한 유감"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로 396억원 증액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2024년 예산안(정부)을 의결했다. 전체 예산은 96조3624억원으로 정부안보다 7370억원 증액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차례 실시한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동북아 역사재단의 일본·중국 역사왜곡 대응 연구 등과 관련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안인 147억200만원에서 26억1400만원이 증액돼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23억원 늘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일제침탈사 연구총서 및 자료 편찬 10억원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사업 7억원 △독도탐방 6500만원 △중국 장백산과 일본 군함도 대응 홍보 5억원 등이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독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3차 예산소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일제 침탈사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5억원으로 4분의1 토막을 냈다며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어느정도 복원 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부가 이번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심각하게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정부가 260권으로 돼 있는 동북역사재단의 일제 침탈사 총서를 260권에서 225건으로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축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야당 위원들과 저희들이 논의해서 (예산안을) 합의했다고 본다"며 "좀 미흡한 점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해서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해달라"고 했다.

교육위는 이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한국장학재단 출연 68억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328억원 등 총 396억원을 증액했다.

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중 청년 미래인재연구활동 지원을 신설해 1300억원을 배정했다. 유아교욱비 보육료도 1976억 증액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