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처방된 중독, ‘나’를 믿지마세요 (시사기획 창)

KBS

21일 오후 10시 KBS1 ‘시사기획 창’이 ‘처방된 중독 -‘나’를 믿지 마세요‘편을 통해 경고등이 들어온 국내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해독했다.

연간 처방 건수 1억 건, 처방량 18억 개. 대한민국 국민 2.6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고 있다. 취재진은이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마약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점 등을 점검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모르핀이나 펜타닐 같은 ‘마약’이나, 수면유도제나 식욕억제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것들을 통칭한다. 중독과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료진의 엄격한 통제하에 써야 한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는 그야말로 ‘범람’하고 있고, 일부 마약 중독자들은 이 상황을 노린다. ‘의료용 마약류‘를 쇼핑하면서, 불법 마약의 대체제로, 합법을 가장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식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과다처방과 오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자신한다. 취재진은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한 병원들의 사법처리 결과를 추적해 식약처 ‘감시’의 허상을 벗겨냈다. 또, 2021년과 2022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1심 판결문 5천여 건을 전수 분석해 실제 과다처방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의사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새로이 밝혀냈다.

우리보다 훨씬 일찍 ‘처방약’ 오남용 문제를 겪은 미국. 늦게나마 처방의 문턱을 높이는 데서 해법을 찾고 있다. 의사와 약사가 참여하는 ‘처방약 모니터링 시스템’이 그것이다. 일본은 1980년부터 치료 재활을 강조해 온 결과 마약 사범들의 재범률과 필로폰 사범 비율 등이 지표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면제, 항불안제, 기침감기약 같은 또 다른 약물 남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의 숙제로 떠오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시사기획 창’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