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청주시의원 “소각장 신설 막을 조례 필요”

환경관리본부 행감서 강조…“이대로면 자본에 밀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전국 최다 쓰레기 소각도시 오명을 쓰고 있는 충북 청주에 신규 소각시설 건립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청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의원은 21일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강내면 대청그린텍과의 행정소송에서 청주시가 또다시 패소했다”며 “이는 도시계획조례상 건립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장 부지를 소각장으로 전환하고, 부지 면적 1만㎡ 미만으로 줄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면서 “해당 업체는 2017년 5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는데 시는 처리기한인 30일도 채 되지 않아 적합 통보를 내렸다”며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는 처리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 허가도 2018년 1월부터 도시계획 조례 변경을 통해 반경 몇 m 내 일정 가구 수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이 업체는 조례 시행 며칠 전인 2017년 12월 28일 건축 승인을 받았다. 이는 소각장을 내주려고 작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부분 폐기물 처리업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평가 기준인 부지 1만㎡, 하루 처리용량 100톤에 못 미치게 사업계획을 세운다”며 “청주시에 있는 모든 소각업체의 하루 처리용량은 94톤, 97톤 등 100톤을 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하지만, 관련법상 하루 처리용량 30% 범위에서 초과 소각을 할 수 있어 실제 소각량은 더 많다”며 “한 업체는 하루 처리용량으로 따지면 3년간 평균 소각량 가동횟수가 409일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조례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며 “업체가 청주시에 소각시설을 쉽게 만들 수 없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각시설 등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도 조례를 통해 강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형 로펌 등을 활용하는 자본의 힘을 이길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조례 제정을 주장했으나 인력 부족, 평가 기관 부재 등으로 청주시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내년에 시정연구원이 신설되는데 환경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자체적인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오성근 시 자원정책과장은 “20여년간 소각장 업무를 담당했다”며 “그동안 사업계획서를 불허하고, 사업신청서를 내지 말아 달라고 권유도 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패소한다”며 “우여곡절 끝에 소각장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청주지역에는 전국 민간 폐기물소각시설 67곳 중 6곳이 있다. 소각량은 전국 소각량의 18%에 달한다.

박 의원은 공공 소각시설과 일반 쓰레기 소각량, SRF(고형폐기물연료) 소각량을 더하면 하루 3380톤을 청주에서 소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내면 연정리 신규 소각시설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청주시가 패소하면서 민간 소각시설은 7곳으로 늘어난다.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도 2심에서 청주시가 패한 뒤 대법원 상고심 중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