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적 도발시 지휘·지원세력까지 회복불능 수준으로 타격"

공군작전사령부 찾아 방위태세 점검… "'9·19합의' 효력 정지 추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 2023.1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를 찾아 우리 군의 영공방위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공작사는 대한민국 영공방위와 '3축 체계' 수행의 핵심 축"이라며 "적 도발시 도발 원점부터 지휘·지원세력까지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원칙'에 따라 회복불능 수준으로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완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장관은 특히 "우리가 현재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적에 비해 공중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도 "'9·19군사합의' 때문에 공중 감시정찰과 대비태세 유지에 제한사항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신 장관은 "우리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대북 비대칭 우위를 약화시키는 9·19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해 우리 군의 대북감시 정찰능력과 공중 우세를 환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연합방위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소개하며 공작사 및 주한 미 제7공군 장병들에게 "공중 기반 확장억제 실행력과 북한 미사일 탐지·응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 구체적 협의를 가속화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 장관은 "(SCM 합의에 따라)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면 '발사 이전'(Left of Launch) 단계를 포함해 보다 신속한 북한 미사일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한미일 3국 간 미사일경보정보 공유체계를 기반으로 탐지·식별, 경보전파, 교전통제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지난 10월 최초로 시행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은 내달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