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억원 삭감 의견 냈던 ‘지역신문발전기금’, 국회 문체위서 증액 의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를 야기했던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돼 최종 예산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전북 전주시갑) 의원은 21일 최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예산보다 10억 삭감된 채로 국회에 제출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대폭 증액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72억 8200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신문기금 전출액 14억원을 더해 86억 8000만원으로 늘려 잡아 전체 예산 111억 8000여만원으로 확충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등 지역 언론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이다.

그러나 해년마다 기금이 축소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 일간지, 주간지 등의 경영위기가 심해져 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은 지난 10월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금의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신문기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 지원 성격의 예산이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들도 지역 언론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려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돼 중앙과 지방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상황에서 중앙지는 지역의 의견과 정보를 이슈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 언론은 지역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보도를 하고 있고 허위정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히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며,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