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탄핵 나선 野 … 상임위 8곳서 단독처리

원전 1831억 전액 삭감 등
尹 공약 예산 지워버리고
이재명 관련은 대폭 증액
현정부 편성권 무력화시켜
與 "대선 불복과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의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칼질'을 하고 있다. 여당의 반대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잇달아 단독 의결하면서 국회에 부여된 예산안 심사권을 넘어 아예 '편성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현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해온 민주당이 '예산 탄핵'에 나섰다는 말까지 등장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까지 부처를 나눠 담당하는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절반인 8곳에서 예산안을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이미 전체회의까지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예산안을 넘겼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 때도 일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올해는 더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원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10여 분 만에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1113억원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업 333억원, 원전 수출 보증 250억원 등 총 1831억원 규모의 원전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서 들어냈다. 특히 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에도 담았던 사업이다. 탈원전을 지향했던 문재인 정부지만 대신에 미래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 사업에는 기술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입장조차 뒤집어 전액 삭감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활성화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해 0원으로 만들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실시설계 예산 61억원을 감액해 반토막 냈고, 용산공원 조성 지원 사업 예산도 30억원 삭감했다.

정무위는 야당 의원들이 전날 오후 예산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정에 없던 소위 개최 통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장한 사업 예산의 증액에는 거침이 없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언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7053억원)과 3만원 청년패스 예산(2900억원)을 단독으로 증액 처리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지원(4501억원), 한전공대 지원(127억원) 예산도 증액했다.

전체 상임위 예산안의 절반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방위의 경우 민주당이 예산소위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회의를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통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좌파 비즈니스로 만들었던 달콤한 기억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공세를 가했다.

[전경운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