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정당 둔갑한 위성정당 … 與野 방지법 논의도 안해

정개특위 4개월만에 재가동
위성정당 방지법 상정 불발
이탄희·심상정 "굉장히 유감"
병립형 주장 국힘은 수수방관
송영길 "제 역할 있지 않을까"
내년 총선서 정당 난립 우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기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4개월 만에 재가동됐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만 확인하며 선거제 개편 전망을 오히려 더 어둡게 했다. 선거제 개편이 실패할 경우 위성정당 출현을 막기 위해 발의된 '위성정당방지법'은 여야 논쟁 속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틈을 타 야권 인사들은 '자매정당'의 탈을 쓴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21일 국회 정개특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위성정당방지법'은 이날 테이블에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선거 후 위성정당과 합당할 경우 정당보조금을 대폭 삭감(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하는 등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위성정당방지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의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해당 안을 추인받았고, 민주당은 두 달 반이 넘도록 당내 조율이 안 되고 있어 여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 여야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방지법을 함께 도입하자는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위성정당방지법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위성정당 방지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국민이 보시는 앞에서 심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다음달 12일인데 정개특위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위성정당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회의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누가 위성정당이라고 간판을 붙이고 다니느냐"며 "위성정당 방지 시도가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해온 국민의힘은 선거제 개편이 안 된다고 해도 손해 볼 게 없다. 지난 총선에서 현행 선거제 도입에 반대했던 만큼 위성정당을 부담 없이 만들 수 있어서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법 협상이 안 되고 그대로 가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사실상 공언하고 있는 상태여서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당내에서도 현행대로 간다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거세다고 말했다.

선거제 협상이 불발된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조국 전 장관 등을 필두로 한 자매정당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현행 연동형제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위성정당도 만들지 않겠다고 이재명 대표나 저나 수차례 공언했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며 현행 선거제 유지 시 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선언했다. 그는 '조국과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지나가면 선거제 개편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8일까지는 양당이 합의해 본회의에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선거제 개편은 예산안 마무리 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짧은 시간 안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지혜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