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장애인 활동비…"부정수급 적발자, 여전히 혜택"

전주시의회,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신유정 의원 질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6731건, 3억 6천만 원이며, 확인이 필요한 금액이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21일 복지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수치를 언급하며 전주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부정수급이 적발된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 이용자가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행정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건에 대해 자치단체의 손해까지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과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