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부실 쓰레기 환경 대책 도마위

청주시의회. 최범규 기자

청주시의회의 청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쓰레기 재활용 대책과 소각장 대책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완희 의원은 환경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7년 대청그린텍이 직물공장 부지를 소각장으로 전환하려는 요구를 한달도 되지 않아 신속히 허가해줬다"며 "청주시가 해당 업체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는 행정을 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이 업체에 대한 청주시의 사업적합 통보와 건축허가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소각장을 내주려고 작정한 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따졌다.

또 "소각업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부지 1만㎡, 일처리용량 100t에 살짝 못 미치게 사업 계획을 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가는 등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조례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데 청주시도 서둘러 "환경영향평가기준 강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은영 의원은 "쓰레기 감축을 위해선 시의 정책이 중요한데 내년 청주시 축제나 행사때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연숙 의원은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인센티브 지급형 청소종합앱인 '버릴시간앱'을 운영한다고 자랑만 해놓고 사용현황도 파악 못하고 업그레이드도 전혀 없는 등 허술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도 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버릴시간'은 지난해 9월 청주페이 앱에서 부가서비스로 도입된 전국 최초의 인센티브 지급형 청소종합 앱으로 거주지 100m 반경의 요일별 쓰레기 수거품목과 배출시간 및 방법, 자원순환가게 위치 등을 알려준다.

도시건설위 신민수 의원은 "청주교도소 이전계획이 법무부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더라도 현 교도소 부지에 아파트 건설보다는 공원이나 소비시설 등 시민들이 원하는공간으로 조성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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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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