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학들 의대정원 확대 희망…실효적 협의 서둘러야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하는 복지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3.11.2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대학들이 희망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지난 9일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고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들의 증원 희망 규모는 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이다. 현 정원 대비 70.3~93.1% 늘리자는 것이다. 조사 대상 기간중 가장 나중인 2030학년도 희망 증원 폭은 2천738명~3천953명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현 정원과 비교하면 최소 89.5%, 최대 129.3% 증원을 희망한 것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대학들이 희망한 이같은 의대 증원 규모는 훨씬 더 큰 폭이다. 대학들의 의대 증원 요구가 매우 강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수요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수요 조사 결과가 그간 누적돼온 국내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정부의 수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의 과정이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정부와 의협이 서로 뚜렷한 입장차를 노정한 채 이번에도 의대 증원 논의가 난항을 지속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취약자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7%가 '매우 필요하다'고, 25.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82.7%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복지부는 그간 지방의료원과 병원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해 왔다. 이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하며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국내 보건의료의 미래상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다. 정부는 현재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수요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절차 등도 예정돼 있다. 이번 수요 조사 결과가 실제 증원 규모로 나타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와 여론을 외면해선 안 될 일이다. 의료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조속히 타개해야 할 시점에 있다. 정부와 의협은 실효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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